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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

외국교육기관의 정의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·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·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

관련법령

  • 심사.운영관련
  • •『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』(이하 외국교육기관법) 및 동법 시행령
  • •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
  • 기타
  • •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 및 동법 시행령
  • •『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』 및 동법 시행령
  • •『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』
  • •『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』
  • •『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』및 동법 시행령
  • •『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

설립·인가

  • 설립ㆍ인가권자 : 교육부장관
  • ※ 외국학교 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「외국교육기관 특별법」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
  • 설립주체 :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·초등·중등·고등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국가·지방 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
  • 설립기준
    -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(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)에 따름
  • 설립가능지역
    1. • 경제자유구역 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) : 인천, 광양만권, 부산ㆍ진해, 황해, 대구ㆍ경북, 충북, 동해안권
    2.   ※ 새만금·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(’18.4)
    3. • 제주특별자치도 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)
    4. • 기업도시 (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) : 원주, 충주, 태안, 영암·해남 (고등교육기관만 설립 가능)
    5. • 평택시 (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)
    6. •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(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)
    7. •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(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 6)
    8. 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)
    9. • 새만금 사업지역(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)

지도·감독

  • 교육부장관이 지도·감독권을 갖되 교육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에게 위임 가능
  • 외국교육기관 중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교육감에게 위임 : 설치등기 등, 지도·감독, 학력인정, 시정명령 등, 외국교육기관의 청산, 과태료 부과

국내 학력인정

  •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
  • 교육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
  • 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(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'슬기로운 생활'을 말하고,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)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·운영해야 함
  • 고등 외국교육기관
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
  • 입학자격

    •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내국인 자녀(해외거주 요건 제한 없음)
    • ※ 내국인은 정원의 30%까지 입학 가능하며,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%까지 입학 가능

    입학절차

    • 입학희망 외국교육기관에 지원 서류 제출
    •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(서류심사, 인터뷰 등) 및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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